• 안전진단 → 현지조사 → 안전진단 기관지정 → 안전진단실시 → 종합 판정

• 안전진단
  (소유자→구청장)

  법제12조 제1항

  (신청서류)

  • 안전진단 신청서
  • 기존건물 현황
  • 결함부위에 대한 현 사진
  • 주변현황 사진

• 현지조사
  (구청장)

  법제12조 제3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방법)

  • 구청장이 현장조사, 분석 및 정리 등을 통하여 평가

  (판정유형)

  • 안전진단 불필요
  • 안전진단 필요

• 안전진단 기관지정
  (구청장)

  법제12조 제3항

  (안전진단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전진단 실시

  규칙 제5조 제2항

  (평가분야)

  • 구조 안전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 비용분석
    ※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 종합 판정

  법제12조 제5항

  •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판정유형)

  •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

안전진단 제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