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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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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모델링 사업 개요
  2.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
리모델링 사업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 또는 증축(세대수 증가하는 증축 포함)하는 행위
(주택법 제2조 제25호)

리모델링 주요규정

리모델링 주요규정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주택법(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목적(성격)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적 성능 및 에너지 성능 향상
기본계획수립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 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시행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연한 대수선(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증축(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사업인가 행위허가(세대수증가 30세대미만), 사업계획수립 및 행위허가(세대수가 30세대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 3/4(입법예고) 및 동별 1/2 이상 사전 결의 필요
조합설립 요건 전체 리모델링(전체 2/3 이상, 동별 1/2 이상), 동별 리모델링(전체 2/3 이상)
용적률 법적 상한 이상 완화 기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 결정
증축범위 기존 전용면적 30%(전용 85㎡ 이상), 40%(전용 85㎡ 미만) 이내
가구수 증가 증축면적 범위 내 기존 세대수 15% 이내
층수 증가 기존 층수 + 3개 층 이내(14층 이하 2개 층)
안전진단 -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A, B등급)
-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수직증축 불가(C등급)
- 증축형 리모델링 불허(재건축, D, E등급)
구조설계기준 -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현행 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적용
- 수직증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
기준완화 건축기준(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건축선지정/조경/대지 안의 공지/공개공지 8개 기준) 완화
※ 단, 정북방향 일조권은 제외
기타사항 기부채납 없음, 초과이익환수 없음, 소형(임대)주택건설 의무 없음
서초구 로고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Tel. 02-2155-6114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2155-6100~3(야간ㆍ공휴일/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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