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재건축진단 실시

  • 홈
  • 정비사업 안내
  • 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절차
  • 재건축진단 실시
  •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쇄

재건축진단 실시

  • 재건축진단 → 재건축진단 기관지정 → 재건축진단실시 → 종합 판정
  • 재건축진단 (소유자→구청장)

  • 법제12조 제1항

    (신청서류)
    • 재건축진단 신청서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재건축진단 기관지정
    • (구청장)

  • 법제12조 제3항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전진단 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재건축진단 실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규칙 제3조 제2항

    (평가분야)
    • 구조 안전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 비용분석
    • ※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 종합 판정

  • 법제12조 제6항

    재건축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판정유형)
    •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
    • 안전진단 제외대상
    •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구조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 충족시 잔여건축물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서초구 로고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Tel. 02-2155-6114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2155-6100~3(야간ㆍ공휴일/당직실)
COPYRIGHTS 2015 SEOCHO SEOUL KOREA. ALL RIGHT RESERVED.